"조제·복약지도 목적이라면 환자 동의 없어도 연락처 수집"

복지부, 약사회 질의에 유권해석… "환자 인적사항에 환자 연락처 포함"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8-28 09:26
보건복지부가 약국에서 조제, 복약지도 등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환자의 동의없이도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조제기록부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겪어왔던 약국가로서는 환자 연락처 수집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질의한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1항 중 환자의 인적 사항에 환자의 연락처 포함 여부 내용에 대한 복지부 회신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30조제1항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에 해당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 조제, 복약지도, 위해 의약품 회수 등의 목적으로 환자의 연락처 수집에 관련 근거의 부재로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인적사항에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약국에서 조제, 복약지도 등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조제기록부 기재, 보존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판단 근거로 강조했다.
 
복지부는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의사에게 강제되어 있는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및 처방전 발행에 대응해 신설된 조항인 점을 입법경위로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조제기록부 작성·보존의무를 부과한 상기규정과 입법경위, 의료법령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인적사항의 내용, 약화사고 발생 시 조제기록부를 이용한 사후적 환자안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약사법 제30조제1항 중 '환자 인적사항'으로 환자의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과 관련 약사회는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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