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들 PRC·SRC 보이콧 해달라" 내부 단속 나선 의협

"저수가 개선 없는 분석심사, 의료계 통제 수단 될뿐"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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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분석심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PCR), 전문분과심사위원회(이하 SRC) 구성을 위해 개별 학회 및 병원협회와 개별접촉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가 나서 "분석심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히며, 각각의 개별 접촉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7일, 대학교수 회원들에게 '정부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개별 학회 및 지역의사회, 병원협회 등에 개별적인 요청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만약 정부와 심평원의 위원 추천 또는 참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거부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은 반드시 근본적인 진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의 필요가 아닌 우리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교수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의협은 의료계의 일치단결된 역량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의사단체는 과거 2000년 의약분업을 통해 잘못된 정책이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체감한 바 있다. 따라서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보이는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낮은 수가와 진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 제도와 기준이라는 열악한 진료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새로운 심사와 평가항목을 접목한다고 올바른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와 심평원은 그들만의 일방적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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