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소비자 보호"..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 추진

전재수 의원, 의료자문의 실명·소속·결과공개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8-28 17:0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민간보험사들의 의료 자문의 제도를 보다 공정화하기 위해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는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문 소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된 바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표됐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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