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을 놓고 의료계와 의료폐기물 처리업계의 갑론을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쟁점은 그간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었던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어도 안전한가 여부다.
최근 환경부가 감염 우려가 낮은 치매, 만성질환 등의 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에 비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13곳으로 한정돼 처리에 곤란을 겪으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염 위험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서만 처리되어 왔다. 여기서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쓰레기봉투에 모아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과 달리 의료폐기물은 전용상자를 통해 이중 처리를 하여 이동 시 감염 노출을 막고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그간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었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가 정말 일반폐기물로 처리되어도 안전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6일에는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전국 150개 요양병원 대상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조사연구'(연구책임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위탁연구책임자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의 최종결과가 발표되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연구에 참여한 김성환 교수는 요양병원 141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를 분석한 결과 폐렴구균이 28곳, 폐렴간균이 135곳, 포도상구균이 84곳, 황색포도상구균이 134곳, 칸디다균이 5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에 심각한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환경부가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일회용기저귀를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과 감염성이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일회용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에서 우려되는 것은 병원 내에서 감염 위험과 병원으로 나온 일회용기저귀가 처리시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위해성 두 가지다. 원내 감염은 복지부 소관이고, 폐기물로 분류됐을 때는 환경부 소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원내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면서 발생할 감염 위험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며, 처리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균이 상온에 있으면 개체수가 늘어나고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는 등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28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연구가 연구 설계단계부터 오류가 있어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들이 수거한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가 배출한 일회용기저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수거해 온 전용용기에서 검체를 채집해 해당 일회용기저귀가 감염병환자의 것인지, 비감염병환자의 것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치매 등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만을 일반폐기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환자들의 일회용기저귀만을 조사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기에 신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요양병원협회는 환경부 안대로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분리, 보관, 운반, 소각 등의 과정이 의료폐기물과 다를 게 없어 세균이 나왔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하면서도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하며,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처리만 사업장폐기물소각장에서 할 뿐이라는 것.
실제로 사업장폐기물소각장과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시설기준도 동일해, 일회용 기저귀를 사업장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감염 우려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최근 환경부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기저귀에서 전염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 검출률은 6%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일반인의 13%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하고,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어 급성기병원보다 더 엄격하게 감염 관리를 하고, 격리실을 갖추고 있어 일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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