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한약재 적발 현실, 첩약 급여화 논의 적절하나"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중금속 기준치 초과 등 부적합 한약재 유통 심각" 지적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8-29 06:03
불법수입 한약재 적발 사실이 발표되면서 약사단체가 강력히 우려를 나타냈다.
 
한약재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위한 첩약 급여화 논의가 적절한지 반문에 나선 것이다.
 
앞서 부산본부세관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수입한약재를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하는 등 3천톤에 달하는 불법수입 한약재 적발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사진>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좌 부회장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이다.
 
이중 일부 한약재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된 상황이다.
 
좌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규격 한약재만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한약재 GMP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전체 한약재 시장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으로 식품으로 유통되어 기준 규격 관리 없이 암암리에 한약 제조 및 탕전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수입한약재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의 한약재가 사용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려 남아 있는 한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의계를 향한 쓴소리도 던졌다. 좌 부회장은 "한약재 유통품 품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재 GMP 제도가 도입되었으니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금속과 벤조피렌 등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임에도 한 회의 석상에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복지부 관료의 대담한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특히 좌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논의 중인 상황과 맞물려 한약재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한약재에 대한 안전한 유통과 한약의 유효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은 뒷전에 두고 첩약 급여화 도입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한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식용 한약재의 통관과 절차가 빠르고 간단해 이를 악용해 식품으로 수입 통관되어 의약품용 한약재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무방비 상태의 한약재 안전성 하에서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좌 부회장은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안전한 수입 한약재의 공급과 유통에 대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제돼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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