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고 대비, 공제조합 가입으로 해결하자"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1년간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가입 15.8% 늘어, 공제료는 12.5%까지 인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29 06:02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올해 초 강북삼성병원의 임세원 교수의 사망과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관련 제도 등이 만들어졌지만, 피해 의사와 관련해 마땅한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 아쉬움이 컸다.

따라서 의료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고, 의료사고 배상의 위험을 분담하는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1. 방상혁.jpg

이런 시점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취임 1년차를 맞이한 의협 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사진>을 만나 지난 1년 간의 변화와 신규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의협 공제조합은 조합원 업무상해 시 보상금액을 높이고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를 신설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

방 이사장은 "임세원 교수와 윤한덕 센터장 과로사를 계기로 공제조합은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 원까지 보상이 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이 전액부담해 모든 조합원을 가입하게 하도록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또한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됐다"고 소개했다.

의협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으로 2013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방상혁 이사장은 2018년 5월 26일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신속한 분쟁 처리 등을 위해 새로 울산지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직역 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등을 통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린 결과,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의 가입 건수는 증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의원급 의료배상공제는 1,614건(15.8%) 증가한 1만 1,818건으로 화재종합공제는 202건(52.5%) 증가한 587건의 가입실적을 보였다.

방 이사장은 "가입원의 증가와 더불어 조합원 부담 경감 위해 공제료 12.5%까지 인하했으며, 내과계열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5% 인하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6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2만9000원 인하되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 6000원에서 581만 9000원으로 64만 7000원 인하된다.

이처럼 지난해 늘어난 조합원과 인하된 공제료에 이어 공제조합은 변화하는 법령에 맞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공제 도입' 등 신규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이고,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병·의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공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방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해당 병(의)원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요율을 보험사와 협의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11월중에는 상품의 개발을 완료해 도입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심사위원 역량 강화와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공제조합이 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방 이사장은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제조합이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추진하는 신규사업 등을 통해 공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는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 중재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이해시키는 역할도 하여 분쟁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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