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불안에 수술실 CCTV 요구↑… 별도 촬영 괜찮을까?

"환자가 요청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받아야… 활용 후 즉시 폐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8-29 11:5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수술실에서 벌어진 생일파티 등 환자들의 수술실 내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수술실 CCTV 촬영을 문의하거나, 직접 수술실 집도 장면을 촬영하겠다는 환자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들의 고민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 A원장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를 묻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수술실에서 별도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거나, 본인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술실을 촬영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가 정말 자신의 수술을 집도하는 지, 수술 중 비윤리적 행위들이 벌어지지는  않는 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자가 요청한 부분이다 보니 거부하기도 어렵고 매우 난감하다"고 전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지만, 이처럼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들은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이를 홍보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A 원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은 정말 동영상을 촬영해 해당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도 괜찮을걸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환자의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 등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수집 목적만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 등을 촬영하는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개인 민감 정보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촬영 목적 등이 명시된 영상 수집 동의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수술실 영상에 함께 촬영되는 의사 및 여타 의료 인력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목적에 의해 환자에게 제공돼 영상이 활용된 이후에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보호안내서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수집,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보존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환자의 요청에 의해 동의를 받고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 또는 의사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심할 경우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하는 병원들의 경우 반드시 CCTV 설치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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