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인 1개소 법' 위헌 심판‥ 5년 만에 '합헌' 결론

"공공성 훼손 및 의료불균형 방지 위한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8-29 14: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이중개설금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심판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접수된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졌다.

헌재는 해당 의료법 조항을 둘러싼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과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 조항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4헌바212) 사건을 심리했다.

결국 의료가 상업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1인 1개소법'은 준수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판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