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유죄에도‥가해 전공의 처벌 '깜깜'

폭행 피해자 억울함 호소‥"해임 약속하더니, 전공의 중 한 명은 이미 전문의 자격 얻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03 11:5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 2017년 의료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이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교수와 가담한 전공의 등이 모두 벌금형에 처해진 가운데, 해당 가해 전공의들은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하며 전문의 자격 시험을 따는 등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해 전공의 등이 징계를 받지 않고 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제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공의 A씨는 전공의 B씨와 C씨에 의해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교수 D씨에 의해서도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당한 바 있다. 이 같은 상습 폭행은 2017년 여름까지 이어졌다.

전북대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시에 그 비위의도가 중하거나 비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원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전공의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고 이는 전문의인 교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A씨는 전공의 및 교수의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되었음으로, 이들에 대한 파면 및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시 전북대병원이었던 강명재 원장은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난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가해자들의 폭행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임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지난 7월 가해자인 정형외과 교수 B씨와 전공의 C씨와 D씨에게 각각 폭행 및 상해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 등을 주문하면서, 폭행 사실이 유죄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전북대병원은 현재 세 명의 가해자 중 교수인 D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한 것 외에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전공의 B씨와 C씨는 그 후에도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B씨의 경우 이미 전공의 과정을 끝내고 전문의가 되었다. C씨 역시 병원에서 근무하며, 다음해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사는 전북대병원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이번 징계 촉구는 발신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병원 내 전공의를 상대로 한 폭행이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며, "전북대병원 또한 이러한 공익적 목적에 공감할 것이라 믿으며, 전공의를 상대로 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내려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물론 해당 사건 이후 병원 내 폭행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폭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전문의로서의 자격제한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제정된 법이라, 복지부 차원에서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전북대병원의 징계시효가 행위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어, 각 전공의들의 징계시효가 이제 약 2~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공의 과정이 남은 한 명의 가해자가 전문의 수련을 마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세브란스, 한양대, 부산대와 같은 폭행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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