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포장재 12월부터 금지 속 '의약품·건기식' 적용 예외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행정규칙 입법예고… 포장재 등급평가 후 표시 의무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9-04 11:15
정부의 포장재 개선 조치로 오는 12월부터 PVC(폴리염화비닐) 포장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적용 예외 대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안내하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규칙 일부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이 설정된다.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게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포쟁재 재질·구조별 재활용 용이성 기준 및 포장재의 재활용을 저해해 개선해야 하는 재질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PVC 계열 재질,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페트병·몸체에서 라벨이 박리되지 않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를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특히 PVC의 경우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되는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선대상 적용 예외 품목에 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되어 있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제품 뚜껑, 마개 등 몸체와 분리 가능한 잡자재,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등이 예외품목으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12월 25일 이전부터 제조·수입되던 제품이 법 시행 이후 계속 출시되는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며 일부 제품은 환경공단 평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이 대부분 우수 등급이거나 명확한 판정이 가능한 포장재로 '종이팩, 금속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펴,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유리병·페트병·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의 경우 보통 이하 등급이다.
 
공단 평가대상은 유리병, 페트병 및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중 재활용 우수 등급 이상 제품이다.
 
신규 제품의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사용 제품과 기 평가받은 포장재의 재질·구조와 동일한 포장재 사용 제품이 신고 대상이며 재질·구조를 개선한 포장재, 새로운 재질·구조인 포장재, 단기생산 제품의 포장재는 공단 평가대상이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는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모든 포장재에 해당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 중 VC 및 PVDC를 사용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표시 대상이다.
 
환경부는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 따라 법 시행 후 9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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