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온라인 소분판매 추진 안해… 제한적 소분 허용"

식약처 강대진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밝혀…"대형 업체 특혜? '약국만 좋은 일' 불만도"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9-05 06:06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추진에 대한 직능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식약처가 제한적인 형태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온라인 소분 판매 부분을 추진하지 않고 시설을 갖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한해서만 소분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강대진 과장<사진>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만나 건기식 규제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 차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개선이 추진되면서 의약단체는 물론 제약업계에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영역을 법제화한 것은 유일하다"며 "식품으로 먹는 원료 중에서 특정한 기능성이 있는 것만 추출해 제품화한 건강기능식품을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영역을 만들다 보니 식품과 의약품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과장은 "건기식 법률이 원래 가고자 했던 식품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약 조건이 생겼다"며 "2004년 법안이 시행됐으니 15년 정도 됐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건기식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커졌다. 점차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싶어하고 알아서 먼저 건기식을 챙겨 먹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변화되는 상황은 있지만 규제는 예전 틀 속에 갇혀있다"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체 흐름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담아줄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규제 개선이 추진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강 과장은 규제 완화 정책 중 최근 의약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던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추진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했다.
 
건기식 소분판매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된 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뒤 소분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건기식 소분 판매를 규제 개선이라고 하는데 제한적인 개선에 불과하다"며 "소분을 완전히 허용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도 소분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판매한 제품을 소분해서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약과 비슷하다는 인식이 있고 제약업계나 의약계에서도 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완전히 소분해서 팔 수 있게 하면 처방·조제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시행해서 분란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 과장의 이 같은 입장은 의약단체 등의 반발이 컸던 부분이 바탕에 있다. 건기식 소분 판매와 관련한 내용을 각 의약단체를 방문해 설명을 했고,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강 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분 판매 허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소분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소분을 허용한다는 것이지 온라인을 통한 소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식약처 가이드라인 초안 속에 온라인 판매를 사실상 허용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당시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강 과장은 "보도자료에는 직접 대면 소분판매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행할 것을 가상으로 만들어봤는데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담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약사회와 두 번 만나 해당 내용을 최대한 설명을 했다"며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사안이 아닌 의견수렴 과정이었고 얼마든지 의견을 듣고 결정에 앞서 참고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과장은 현재로서 소분판매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곳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기식 판매업체가 7만8,000여 곳인데 이중 대부분이 방문판매를 하거나 영업소를 갖추지 않는 곳이 다수라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건기식 소분판매가 가능한 곳으로 보면 약국과 건기식 판매업체가 있을텐데 건기식 판매업체는 대부분 영업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소분판매를 하려면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화점 등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건기식 소분판매 규제가 허용됐을 때 일부 대형 제조업체와 대형 판매업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약사사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개설약국만 좋은 일 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약국은 건기식을 취급할 수 있고 소분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 약국만을 위해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다"며 "온라인 소분판매가 아닌 오프라인 매장 방문해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 약국에 유리하다는 입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소분 규제 개선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비자가 원한다는 것이고 원해서 소분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그것이 직역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온라인으로 하면 통제가 안될 수 있고 품질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위생적인 시설 갖추고 온라인 소분판매를 못하게 한 것이다. 우려를 수용해서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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