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행정처분 강화 추진…醫 "행정편의주의 발상"

의협 "일선 의료현장 전혀 고려하지 못한 입법안"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9-05 11: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마약류 취급자가 거짓 보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했다.

이런 방식의 개정안은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시각이다.

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기준 마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계도와 교육이 중요하다"며 "고의적이 아닌 사소한 위반사유까지도 막대한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개정목적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규정했다.

지난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 거짓 보고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등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지정이 취소된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목적 외로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계는 "과도한 처벌이며, 현장을 모르는 입법안이다"고 질태했다.

의협은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처분이며 일선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지난 3월 12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통해 이미 취급보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상황.

이에 행정처분 강화 개정안이 나온 것은 중복규제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또 다시 업무정지 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행정처분의 남발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이번 개정령안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