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원고적격 인정한 경상대병원 편법약국 재판, 왜?

법원, 항소심서 약국개설 취소 판단… "병원 부지 내 위치, 외래처방 조제 독점"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9-05 11:10
약사사회의 관심을 모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입점한 약국 개설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환자들에 대한 적격만 인적한 것과 달리 병원부지 내 개설된 약국으로 인해 원고로 참여한 인근약국 운영 약사들에 대한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 의약분업제도 취지가 어긋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4일 열린 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프라자 건물 내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중 환자들에 대한 적격을 인정해 약국 개설 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약국개설 취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지면서 약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개설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한 원고 적격을 인정한 부분이다.
 
1심에서는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와 함께 인근약국 약사들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약국개설 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된다"며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인근에서 약국개설을 한 약사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행정청의 위법한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있는 경우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약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진다"며 "결국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경상대병원 부지 내 개설약국이 원고 측이 주장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천프라자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인이 남천프라자를 창원경상대병원의 편의시설로 인식하기 쉽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해당 약국의 출입구를 포함해 남천프라자의 출입구가 남천프라자에서 창원경상대병원의 본관 건물을 바라보는 벽면에 위치해 병원 단지 내부로 향해 있는데 서로 구분 짓는 울타리 등 구조물이 없어 제한 없이 오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병원 홍보영상에도 남천프라자 부지가 편의시설 용지로 소개되어 있고 병원의 방문객이 본관 건물이나 장례식장에 출입할 때 남천프라자의 출입구와 약국의 출입구 앞을 지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근거로 거론됐다.
 
또 해당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 외래처방의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약사법 위반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원고 측이 주장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천프라자에 약국 외에도 빵집, 식당 편의점 등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고, 병원 의료동 지하 2층에서 남천프라자까지 연결된 지하통로가 폐쇄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의 지하통로가 약국과의 전용통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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