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예방접종·도수치료·눈 계측검사 비급여, 병원보다 비싸

심평원, 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조사 결과 발표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9-05 12:0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동네의원의 도수치료, 눈의 계측검사, 예방접종 등의 비급여 비용이 규모가 큰 병원보다도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해 2주간(5.27∼6.4) 실시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이며 외래 진료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최근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심평원은 공개에 따른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자료 제출 기관 2,056곳(68.5%)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거나 비슷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다빈도 비급여항목은 의원의 경우 △예방접종료(대상포진), △예방접종료(A형간염), △초음파검사료(두경부-경부초음파), △상급병실료(1인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등이다.
 
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치과임플란트, △자가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등, 한의원은 △추나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사상체질검사, △경피온열검사 등이다.
 
이중 예방접종료를 제외하고는 병원급과 유사했다.
 
예방접종료는 대상포진의 경우 15~17만원, A형간염(성인용)의 경우 6~8만원으로 전국 평균금액이 유사하고,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등이다.
 
실제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 2,789원, 최고금액 27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 5,505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차가 4.4배에 달했다.
 
치과의원은 △잇몸웃음교정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파절 등), 한의원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추나요법(단순) 등이다.
 
지역별로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 △눈의 계측검사,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이다.
 
1차 표본조사 대비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등은 가격이 인상됐지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 등은 가격이 떨어졌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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