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중 제약사·의료기기사에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

제출 대상선정 마무리‥제출기한 충분히 준 후 행정처분 결정
설문응답 제약사 91%·의료기기사 83.5% 지출보고서 작성 확인돼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9-09 06:00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설문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일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행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제약업계의 응답률은 73.8%, 의료기기업체가 24.1%이었는데, 응답한 제약사(324개소)의 90.8%, 의료기기업체(959개소) 83.5%는 지출보고서를 작성중이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실태설문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설문조사결과와 기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들이 파악되었기에 해당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요청 대상은 주 영업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설문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을 선정하지는 않는다"며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 대상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고, 제출업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선정은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에 9월 중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청 대상 선정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 국감 전에는 해당업체들에게 지출보고서를 요청, 9월 말부터는 보고서를 받아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지출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업체들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해당 업체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무정책과 측은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첫 조사였다. 첫 조사였던 만큼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기한을 한달 이상으로 충분히 주고자 한다"며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야 하기에 정리시간 등이 필요할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만일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한번 더 제출을 요청할 것이나, 그 때도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적처분이 진행될 것이다"며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와 함께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출요구 거부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현행 약사법은 지출보고서 미 작성 ▲장부 및 근거자료 미 보관 ▲지출보고서 거짓 작성 등의 경우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낮은 설문조사 응답률로 인해 지출보고서 작성여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고려하거나 강제제출 및 패널티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해서는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설문조사 자체가 지출보고서 작성여부를 바로 확인하는게 아니기도 하고, 설문조사도 의무였던 것은 아니라서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면서 "의료기기업체들은 수출만 하거나 의료기기 부품만 다루는 곳이 워낙 많아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도 상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응답을 지출보고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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