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진료권역' 세분화 개편 예고‥병원계 "극과 극"

진료권역 세분화 따라 지정 유불리 달라져‥상급종병 vs 비(非)상급종병 간 의견 차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09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복지부가 4기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의 대대적 개선을 예고하면서, 병원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미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료권역 세분화 방안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따라 실익을 보는 병원들이 갈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 상급종합병원들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진료권역의 개선을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변경된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공개하면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개수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진료권역 구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진료권역 세분화를 예고했다.

현행 진료권역은 광역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0개 권역을 구분하되, 인접 시군구는 의료이용이 많은 권역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서울권, 경기 서북부권, 경기 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총 10개 권역으로 나뉘어, 해당 권역별 소요병상 수를 추계해 총 42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매년 50여 개의 대학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받기 위해 지정 신청을 하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매년 8~10여 개의 탈락 병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진료권역 구분에 따라 혜택을 받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이 늘상 존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광역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하면서, 일부 권역에서는 큰 시설 투자나 경쟁 없이 쉽사리 상급종합병원에 당연 지정되고 있으나, 일부 권역에서는 막대한 시설 투자와 경쟁 속에 매년 탈락 병원이 발생해 경쟁에 의한 큰 출혈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 역시 동일 진료권역 내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등 문제점 해소의 필요성을 느끼며,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설정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최소 배경인구 수 100만 명 ▲최소 자체충족률 40% ▲병합 기준거리 120분이라는 설정 조건 하에, 19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갖춘 기관 분포가 지역별로 불균형하여 해당 권역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는 경우 진료권 구분 실익이 적으며, 권역 세분화 시 경쟁 구도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19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는 곤란하나, 현행 진료권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이 세분화되면, 향후 2020년 11월께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를 산정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현 42개 상급종합병원 수가 50여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각자 상황과 고민이 다른 대학병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강원권역의 비(非)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만 있어야 하나?"라고 되물으며,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세분화 방향에 동의를 표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3차 병원이 1차, 2차, 3차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요병상 수만 따져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권역의 비(非)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 다른 권역의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월등히 수준이 높음에도, 소수점 단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했다"며, "진료 권역을 개편하는 데 있어, 42개라는 개수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병원들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초대형 병원들의 경우 해당권역의 환자보다 전국권역 회원의 비중이 커서 권역별 병상 수 지정은 의미가 없으며, 현재 전국이 3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할 만큼 교통망이 확충되어 물리적 권역의 의미는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빅3, 빅5 병원을 따로 4차 병원으로 만들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기존의 상급종합병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현재 진료권역 기준 하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세분화된 진료권역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이다.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의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떨어진 병원이 아쉬워서 상급종합병원 개수를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수를 늘려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납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진료권역 세분화의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상급종병 지정에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방어적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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