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이전 TF팀 해체한 'NMC'…이전 무산 아니라는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에 '불협화음'…복지부-NMC '불통'
2009년 NMC 특수법인화에도 불구, 복지부에 업무보고‥애매한 관계 유지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0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사업을 놓고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당사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신축 이전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신축 이전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각기 다른 입장 속에,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간의 불통이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 이전을 전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해 오던 전담 조직인 신축이전 TF팀을 이달 6일자로 해체했다고 밝혔다.

7일 국립중앙의료원은 공식적으로 지난 16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사업 추진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사실상 전면 중단을 공식화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서울 강남과 분당에 인접한 의료공급 과잉지역에 경부고속도로와 화장장으로 둘러싸인 원지동 부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의 부지로 접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최근 소음환경기준 초과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부적절한 부지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됐지만, 사업의 추제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지연하면서 당사자인 국립중앙의료원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복지부로부터 '국가중앙병원 설립'이라는 취지에 맞는 새로운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 위치에서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역시 "그동안 국가중앙병원 건립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현실적인 안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재개발 만능주의에 휩쓸려 사업을 축소 설계한 잘못이 크지만 더 이상 과거를 탓하고 오늘의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보건복지부부터 새로 발견된 객관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정책의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선포에 보건복지부는 화들짝 놀란 반응이다.

9일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부지 신축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복지부 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수행,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보건복지부가 그간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지동 부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환경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지난 6월이었으나, 이후 3개월 동안 복지부는 지난 16년의 세월과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묵묵부답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또 다시 16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신축이전 사업에 에너지를 쏟기 보다는 국립중앙의료원 자체 경영혁신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처럼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원지동 이전 사업에 복지부가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

의료계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는 원지동이 속해 있는 서초구, 현 국립중앙의료원이 속해 있는 중구, 이를 관할하는 서울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히고 섥힌 문제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에서는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는 말만 운운하며 이전만 바라볼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원지동 이전이 취소될 경우 발생할 피해나 불만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이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간의 불협화음이다. 사실상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립중앙의료원와 보건복지부의 불협화음에 대한 의심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09년 특수법인화를 통해 독립적 지위를 얻었지만, 보건복지부에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사실상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관계로, 지난해 초에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보건복지부 과장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해당 과장이 경질되는 등 두 기관 간의 소통 부재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원지동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처럼 다른 말이 나오면서, '국가 중앙병원'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 간의 불통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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