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구축에도 부정확한 정보 제공..환자 진료이력 확인 추진

정춘숙 의원, 진료지원시스템 마련 근거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9-09 11:5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환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료이력을 의료진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구두 질의등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한 다음,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해당 시스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진료지원 시스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의료 질 향상은 물론 국민과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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