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안전'은 예민한 문제..국가생명윤리정책원 마련 추진

김승희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9-09 17:4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생명윤리 분야의 독립적 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설립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법인의 특성상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현행법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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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마을촌장
    적극지지함‥ 희귀난치병 제발 생명윤리법개정으로 배아 줄기세포치료받게 해줘라
    2019-09-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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