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의료 현안 "신속성 갖추자" 의협, TF 구성 `각개전투`

최근 의료전달체계, 원격의료 대응 위해 산하에 태스크포스 결성
중소병원살리기, 민간보험 대책, 의사면허관리기구 신설 등 대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9-1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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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심사기준 개선, 원격의료, 의사의 자율징계권에 이어 의료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에 시의성 있는 대처를 위해 의사단체는 산하에 태스크포스 즉 TF를 구성해 독립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정규 조직과는 다르게,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해 '임시로 편성한 조직'을 말하는데, 의사단체는 이를 통해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해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는 거시적인 담론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이유에서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지난 2018년 8월에 '의료이용합리화 TF(위원장 안치석)'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거쳐 한차례 제안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TF는 자연스럽게 활동이 마무리되었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단기대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새로운 TF를 구성해 숙고에 나선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구성된 특별위원회 성격의 TF는 어림잡아도 10여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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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 7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지자체에서 공보의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진료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대응 TF'를 만들어 의협 상임이사회에 최종 보고를 마무리했다.

원격의료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요성 공감과 우려가 엇갈리는 사안으로, 의료계 내 복잡한 입장 정리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영리화를 부추기지는 않는지 분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강화에 신음하자,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을 위원장으로 중소병원 살리기 TF를 조직해 적극적인 활동을 나서고 있다.

해당 TF는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막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이슈화가 되자 2018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TF‘를 구성해 총력전을 준비하며 저지에 나선 바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의과대학의 정원 49명을 활용하게 되며 국가가 교육비 일체를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의무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을 제1 교육병원으로 운영하는 안을 마련해 놓았던 것. TF는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현재 의료인력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리수술 등 무자격자의 수술로 PA 문제가 공론화되자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근절 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난 TF도 있다.

지난 2일 의협 회관에서는 현판식을 시작으로 의료감정원 설립의 시작을 알렸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 준비 TFT를 구성한 후 지난 4월에는 추진단으로 조직을 확대해 비로소 의료감정원 설립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심사기준 개선, 의사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민간보험대책, 규제개혁 등과 관련해 대응하기 위해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에서 특별위원회 일명 'TF'를 구성하는 것은 주요한 사안에 대해 시의성에 맞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각의 TF는 유동적인 사안에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임무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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