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청소약 대신 모기기피제 받고 응급실행‥약사 70% 책임

복약지도 없이 약 교부‥法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까지 지급"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10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실수로 잘못된 약을 교부한 약사. 이 경우 약사의 책임비율은 얼마나 될까?

최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는 잘못된 약을 교부해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친 약사에게 전체 손해배상금 중 70%인 169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실수로 이뤄진 일이었지만, 약사 A씨가 아무런 복약지도도 없이 약을 교부한 사실 등이 불리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7월 29일 오전 10시경, 약사 A씨가 운영하는 B약국에 환자 C씨가 방문했다, C씨는 장청소약을 요청했으나, A씨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 2병을 건네주었다.

집에 돌아온 C씨는 해당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했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6년 7월 29일부터 같은해 8월 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응급실에서의 치료비, 통원치료 교통비, 위자료를 더한 47만 8,710원의 20%인 9만 5,742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C씨는 전체 치료비 137만여 원에 일실수입 1,2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을 포함한 1,837만여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먼저 재판부는 약사인 A씨에게는 환자인 C씨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함에 있어, 그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A씨는 C씨가 요청한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에 C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인데, 이를 놓고 약사 A씨는 C씨가 당일 발생한 응급실 치료비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후 입원치료는 불필요한 것이었다며 이를 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만으로 C씨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C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원하면서 주말을 제외한 2일 동안 근무를 할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한 휴업손해로 33만여 원을 인정했다.

C씨가 해당 사건 사고로 약 3개월 간 일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고와 휴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C씨가 해당 사고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로 50만 원을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교부한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C씨가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약사 A씨는 C씨의 치료비, 일실수입의 총합의 70%인 119만여 원에 위자료 50만 원을 더해 169만 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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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저 약사나 저 사람이나.
    저게 참 일어 날수 있는 일인가?????
    2019-09-10 10:27
    답글  |  수정  |  삭제
  • 약업인
    약사가 꽃뱀한테 지대로 걸려들었구만..쯧쯧
    2019-09-11 07:58
    답글  |  수정  |  삭제
  • 한글
    한글 모르시는분이면 사고인거 인정.
    2019-09-11 09:04
    답글  |  수정  |  삭제
  • 작정했구만.
    장청소약 달라고 한 사람이 모기기피제 2병을 아무말도 없이 사가서 앞부분 롤러까지 뜯어서 마셨다?? 그리고 일실수입 1200만? 작정하고 뜯어낼려고 한거 아니고서야 말이됨??
    2019-09-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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