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심사관 확충" 요구 심사위원, 의협 지원사격

국회 앞 1인 시위 심사관, 식약처 징계추진에 의협 '반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9-10 12:0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사 심사관 확충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공개요청한 인사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에 의사단체가 나서 "징계검토 중지"를 요청하며, 현재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당사자를 찾아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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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최대집 회장은 국회 앞 강윤희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임상심사위원의 시위장을 찾아 지지와 격려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실로 엄청난 위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에게 불신을, 의료인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의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위원 본인이 의사로서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위를 뒤로 하고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식약처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강윤희 위원은 "의사인력 충원을 통해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9월 들어서는 지난 5일부터 다시 1인 시위를 재개했다.

그동안 강 위원은 "식약처 내에 임상심사 전문가가 없고, 시스템도 없어 외국의 안전성 정보만 참고해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가 부실하다"고 1인시위을 통해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시위 과정에서 언론에 밝힌 내용과 식약처 내부에서의 행동을 문제로 지적하며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 처분을 예고했고, 이에 강 심사관과 의사단체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강 위원은 "업무 이외 시간을 활용해 정당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그럼에도 식약처는 강 위원에 대해 직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임상심사 전문가를 확충해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충언과 제언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중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식약처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강 위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의약품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식약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식약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만약 강 위원을 징계한다면 묵과하지 않고 의협 차원의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의협은 향후 이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될 경우, 적극 협력해 전문적인 의약품 임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의약품 임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는 절치부심해서 엄격한 임상시험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가 적극적 의지 갖고 추진한다면 의료계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 이후 식약처장과 대화 자리를 열어 심사의 전문성 제고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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