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정치권 동향 살피는 의료계 “CCTV설치 의무화 급제동?“

정치권 동향 살피는 의료계 "CCTV설치 의무화 급제동?"

이재명·조국 연이어 이슈, 각종 의료정책 여파에 귀추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9-11 06: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등 정치적 이슈들에 의료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해당 인사들의 정책과 논란이 의료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이들의 움직임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에 의료계가 관심을 보였다.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 것이다.

비록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지만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

따라서 그동안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진행하던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대법원은 그동안의 법리상 오류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2심의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며 "도지사직이 박탈된다면 현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대리수술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에 따라 파생된 문제로 경기도와 의료계가 대립하던 사안이었다.

그동안 의료계는 "CCTV 설치를 강제화한다면 의료인을 상시 감시 상태에 놓여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며 "이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앞서 이 지사는 "수술실 CCTV가 있는 병원이라는 것이 홍보되면 환자가 몰릴 것이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민간의료기관으로 CCTV설치 의무화를 확대하면서 동력을 높이던 상황에서 이 도지사는 악재를 만난 것이다.

의료계 B관계자는 "CCTV는 사실 의료기관마다 설치된 곳은 설치되어 있지만, '의무화' 추진에 난색을 보이는 것이다"며 "정치인 한 명의 지사직 박탈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좌초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에 힘이 풀리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자녀 의학논문 저자 등재와 논란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의 후보자 시절 제기된 여러 의혹들 중 조 후보자 자녀의 의학논문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급기야 지난 5일 편집위원회를 열어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논문을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학병원 C관계자는 "학회 시즌을 맞이하면서 사석에서는 조국 장관의 자녀가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결국 병리학회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전문가단체 스스로가 자정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 후보자가 낙마했으면 모르겠는데, 9일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니 자녀가 논문을 활용한 고려대, 부산대의전원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며 "의사단체가 정권에서 주목받는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는데 이것이 의료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하는 의견 등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