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 제제특허 '출원일 기준 진보성' 명운 갈랐다

선행발명에서 쉽게 도출 가능…대법원 판단 남아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19-09-11 12:16
지난 6월 국내사들이 승소한 엘리퀴스 제제특허의 무효심판 2심에서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가 출원 당시 기술수준이나 상식 등에 비춰볼 때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허는 2031년 2월 24일 만료될 예정인 '아픽사반 제제' 특허로, 국내사들은 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동시에 판결의 주요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된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또한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춰봤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
 
원고인 BMS 측은 선행발명으로 2007년 발표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혈전예방에 있어서 경구용 혈액 응고인자 Xa 억제제인 아픽사반의 유효성과 안정성' 논문과 미국 공개특허공보 US 2006/160841호로 공개된 '고전단 변환을 통한 결정화’에 관한 것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정 구성요소를 포함한 정정발명을 이끌어 냈다는 주장이었던 것.
 
선행발명인 2007년 발표 논문에는 정정발명에서 명시한 용출 조건에 관한 구성요소와 입도 분포에 관한 구성요소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차이는 선행발명에 개시된 아픽사반 정제를 제조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용출조건에 불과해 쉽게 극복할 수 있고, 공개된 미국 특허에 개시된 아픽사반 원료를 채택해 사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쉽게 극복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더해 다수의 청구항에 나온 정정발명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모두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허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BMS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11일 현재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가 개시된 상태로, 대법원이 특허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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