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퇴원 환자 갈 곳 없다‥정신재활시설 인프라 '열악'

사회적 편견 님비 현상에 정신재활 입소정원, 서태평양지역 평균 1/2 수준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16 12:1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신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치료 이후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 인프라 자체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정신건강동향 vol.12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재활시설 현황을 공개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입소시설인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주거제공시설포함),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과 이용시설인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이 포함된다.

정신재활시설은 대표적인 지역사회기반거주시설로서, WHO에서 선정한 정신건강서비스자원의 중한 지표로도 포함되며, 고소득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인구 10만 명 당 38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총 정신재활시설 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 총 338개소이며, 정원은 6,715명(입소시설 정원2,529명, 이용시설 정원 4,186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정신재활시설 정원은 13.1명(입소정원4.9명, 이용정원 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WHO의 국가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 당 지역사회기반 거주시설의 입소정원은 싱가폴 6.4명, 호주 10.4명, 뉴질랜드 26.2명, 이탈리아 33.6명, 오스트리아 59.7명이다. 유럽국가의 경우, 평균정원 48.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서태평양(WPR) 지역 평균 정원은 8.6명이며, 특히 서태평양 지역 고소득 국가의 경우 평균 정원 10.2명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우리나라 입소정원은 4.9명으로 서태평양(WPR) 평균 정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평균 정원수를 10.2명까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퇴원 및 퇴소이후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수와 정원은 현저히 부족하며, 지역편차도 크다"며,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확대를 위해서는 정신질환관련 시설에 대한 배제와 거부보다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필요시설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전했다.

의료계 관계자 역시 "최근 탈원화에 대한 정부의 강조에 따라 정신병원 퇴원 후 환자의 재활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정부의 확대 노력은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실제로 퇴원 후 곧바로 사회복귀를 하는 것보다 재활시설을 통해 사회기술과 일상생활기술 훈련을 거치면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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