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평가 지표 대대적 개편 이뤄질까?

분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서 구조·과정에서 '결과'지표 중심 전환 필요성 제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9-17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5개에 달하는 적정성평가의 합리화와 효율화에 나선다.
 
기존의 분절적 평가지표로는 직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져 다양한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기 때문.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 이 같은 방향성이 제기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학교 이광수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누적된 적정성 평가지표가 1,084개에 달한다"며 "지표 특성별로는 의료서비스 과정지표,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체 1,084개 지표 중 의료서비스의 과정을 평가하는 지표가 636개로 가장 많았으며, 구조 지표 198개,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 173개, 비용관련 지표 47개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992개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22개, 치과 지표 19개, 한방 지표 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는 입원지표가 909개로 가장 많았다.
 
즉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은 평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임상주제 영역별로는 심혈관계 지표가 188개로 가장 많았고, 신생물 지표가 172개, 소화기계 지표 84개, 임신 및 주산기 건강 지표 68개, 근골격계 지표 67개 순이었다.
 
이 교수는 "이를 재분류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의료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평가지표의 구조화된 분류체계 관리로 평가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도와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지표 쏠림이 확인될 경우 향후 평가지표 개선시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희수 보험평가과 사무관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단순 등급화 과정에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현재 구조와 과정에 치우친 평가를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적정성평가 시 의료기관 등급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질과 양의 개념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암질환 관련 평가에서 A등급은 환자도 많고 질도 좋을 경우며, B등급은 환자 수는 많으나 질이 떨어지는 곳이다. C등급은 환자 수가 적으나 의료 질이 좋은 곳이며 D등급은 환자 수도 질도 떨어지는 기관이다.
 
박 위원장은 "환자가 많은데 질이 하락한 병원이 더 나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적으면서 좋은 진료를 하는 병원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면서 B, C 등급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국대 이호연 교수는 "분류기준의 객관성이 의문스럽다. 우선 연구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의학적 확장성 측면에서 질평가 지표 중 1, 2, 3차 예방을 다루는 지표와 만성질환 지표 등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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