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수·구입약가 등 부당청구 의심 104개소 현지조사

심평원,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발표..의료급여 분야는 정신과 차등제 확인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9-18 17:2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는 오는 28일까지 9일간 104개소에 대한 9월 정기 현지조사를 시행한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부당청구가 의심돼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은 총 94개소로, 현장조사를 받는 곳은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14개소 등 총 51개소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 의심되는 기관이다.
 
서면조사를 받는 곳은 총 43개소로, 보건의료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22개소, 약국 18개소 등이다. 이들 기관은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곳이다.
 
의료급여 청구 관련 부당청구가 의심돼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은 병원 1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4개소, 약국 1개소 등 총 10개소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여부,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등 부당청구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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