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2·3인실 급여화 '의료급여 환자'‥"차별 계속"

'일당정액제'에 묶인 의료급여환자‥입원 병실 급여화 정책에서도 차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19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정신병원에 같은 병력으로 입원하더라도 '의료급여' 환자라는 이유로 '일당 정액제'에 묶여 2·3인 입원 병실에 이용에 있어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7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2·3인 병실의 보험급여 적용을 병원과 한방병원, 나아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2·3인 병실의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병원 의료급여 환자는 일당정액제에 묶여있어 2·3인 병실 이용에 있어 차별받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일당정액제'로 인해 입원료가 정해져 있다보니, 6인실 병실이든 2·3인실 병실이든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의료기관 장으로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2·3인 병실에 입원 시킬 유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신병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간 정신병원 의료급여 환자는 약값에 있어서도 '일당정액제' 수가를 적용하여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받는 건강보험 환자들과 차별을 받아왔다.

즉,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아무리 부작용이 덜한 최신형의 비싼 약을 처방하거나, 정신요법 등 치료의 양을 늘리더라도 진료비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보니 의료기관들은 자연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차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현재 전국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약 70% 정도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환자다. 이들은 그간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약 56% 수준의 진료비를 적용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조금씩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정액수가에서 약제비용을 분리·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식대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홍상표 사무총장은 "정부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적 지원 부분에서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며,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동등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의료급여 환자도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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