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엔 투쟁, 한손엔 협상" 의협, 어젯밤 복지부 앞 철야시위

의료계 내부 공감대 형성과 국민 설득 위한 '의료개혁국민운동' 일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9-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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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8시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가졌다.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의정협의를 재개했지만, 의사단체는 계획대로 행정부를 찾아 항의의 뜻을 피력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인데,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방문해 의사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8시 세종시에 소재한 보건복지부를 찾아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한 시위 이후 두번째 철야 시위이며, 9월 11일 정부와 의정협의 재개를 알린 뒤 첫 행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요구하겠다. 포퓰리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급진적이고 과격한 보장성 강화정책,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이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 지금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만 4조 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초 복지부가 예측했던 것과 달리 훨씬 큰 재정 적자의 폭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철폐 이 외에도 이날 의협이 주장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 선택의 자유 보장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 보장 등인데 이는 앞서 청와대 앞 분수대 철야시위 당시에 요구한 사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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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모든 사람에게 보험혜택을 줄 수 없어, 제한된 급여 기준이란 것이 생긴다. 따라서 환자들이 해당하는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선택의 자유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비급여 항목들을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결국 급여기준, 심사기준이라는 제한된 급여에 묶여 의사가 환자에게 해당 진료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바로 의사와 환자의 선택 자유가 훼손되고 이것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사의 의무, 최선의 의료를 받아야 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지난 9월 11일 정부와 의협은 의정협상 재개를 선언하며 김강립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두 손을 맞잡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향후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서 조만간 예비회의를 개최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본격적인 의정협의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지부를 찾아 철야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 의협은 "사회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제 의협은 '의료개혁총력전' 즉 '의료개혁국민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우리 사회에 제시할 것인데 각종 사회적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주제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과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리를 취하겠다는 것.

의료계 자체의 운동, 반모임 활성화 등 수단과 더불어 크게는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투쟁과 협상을 겸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국민이 차근차근 많이 깨닫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펼쳐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설파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합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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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의 철야시위 현장을 찾은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사진 중앙 우측)이 최대집 회장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같은 의사단체의 주장을 경청한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더욱 대화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국민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협의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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