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신약 개발하자" 예방부터 치료기술까지 2천억 투입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성과 발표‥치매연구에 9년간 2천억 예타 통과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9-19 12:00

치매 신약개발과 치료기술 개발, 예방과 진단 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천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번 예산은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지난해 6월 마련함에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 9년간 총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원인·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연구 관련 예산확보와 함꼐 맞춤형 환자관리,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센터 내에 설치된 가족카페에서는 돌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과 환자가족으로 구성된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였다.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이다.
 
특히 치매 관련 의료비 부담 감소는 두드러졌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15만 원, 정밀촬영은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작년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하여 총 수혜자 수는 25만 명이다.
 
종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하여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사람은 40%만 부담하도록 개선되었다.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24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16만6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지금까지 1만 3000명을 넘었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도 이뤄졌다.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가 20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을 확대되었다.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과 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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