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남겨둔 약정원·IMS 형사재판… 해 넘겨 선고 전망

재판부, 서면제출 부분만 공소장 변경 허가… 암호 복호화 증거 제출 변수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9-19 12:47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일부 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 특정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 되면서 결심공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부 형사부는 19일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지누스 등 관련 피고인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형사재판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 재판에서 쟁점으로 논의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며 특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축이 출력해 첨부한 정보들이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통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며 검찰 측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에 나섰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 중 서면으로 출력해서 제출된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반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특정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이 정리되면서 지난 5년간 이어왔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1일 이번 재판의 결심공판을 염두해 둔 추후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결심을 진행하겠다. 위증 포함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가 없다면 결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해당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추가 자료 제출이 없다고 말하면서 추후 기일에 결심이 진행될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변수는 검찰 측이 재판의 쟁점 중 하나인 암호화 키를 공유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을 예고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암호화 키를 서로 알았다고 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복호화를 해서 치환된 형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검찰 측에 복호화 해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복호화해서 개인정보 관련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
 
해당 증거와 관련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결심공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게 된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재판은 빠르면 내년 1월 경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수는 남아있지만 예정대로 11월 21일 결심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올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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