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유통 거래약정서 개선될까?… 유통업계 촉각

공정위 조사에 정부기관과 논의…반품·마진·거래 관계 등 표준약정서 필요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19-09-20 06:0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의약품유통업체의 거래 약정서에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을 만나 제약사 거래 약정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은 올해 회무를 시작하면서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부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제약사 거래 약정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부기관과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발사르탄 문제가 발생됐을 당시 의약품유통업체는 약국과 제약사 사이에서 손해를 보면서 반품, 정산을 진행해 거래 약정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된바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수년전부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거래약정서 체결 시 불공정 요소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성 및 갑의 횡포 여부에 대해 꾸준히 지적했다.
 
특히 반품, 마진, 거래 관계 등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약정서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 약정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제약-의약품유통업체간 공정한 거래 약정서는 상호 거래 관계에서 기본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한달간 제약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12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를 비롯해,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11월 제약업종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표준계약서 보급에 나서 업종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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