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인이 하면 급여환수?‥法 "처분 부당"

고시 통해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급여 지급 명시‥法, "고시 자체가 위법"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21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커뮤니티케어의 확대와 함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 기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방문목욕서비스를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해야 한다는 고시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까지 갔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으로 판결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분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중 방문 목욕에 대한 비용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2인'이라는 규정이 수급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인'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이다.

원고인 A씨는 지난 2014년 4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B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장기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방문목욕의 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수급자 총 146명에게 요양보호사 1명만 참여하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3억4천여만 원의 급여를 청구하고, 수급자 21명에게는 실제 방문목욕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제공한 것처럼 꾸며 2백여만 원을 허위 청구해 총 3억5천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 이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전부 환수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원고 A씨는 방문 목욕의 전체적인 과정은 남·여 요양보호사 2인이 함께하고, 몸 씨시 과정만 성별이 같은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했다며, 모든 방문목욕에 대한 환수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방문목욕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 2인을 규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수급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몸 씻기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제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당 고시는 방문횟수와 무관하게 몸 씻기 과정에 2인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해당 고시에서 수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몸 씻기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로부터 합리적인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고 수급자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2인이 몸 씻기를 제공해야 함에도 1인만이 몸 씻기를 제공했음을 이유로 한 3억4천여만 원의 환수처분은 위법함으로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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