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출입 관리 강화… 또 의료기관 의무만 강요"

"인력, 보존비, 홍보비 등 일체의 관리 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9-2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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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감염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내 시설 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대의견을 냈다.

이미 현행 법률에서 정한대로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법령으로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8월 16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 출입 기준 마련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확립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 등 이다.

구체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의 출입을 '환자,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을 승인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출입관리를 위해 출입자의 성명, 목적, 승인사실 등을 기록·관리토록 하며, 이를 1년 간 보존한다.

이에 의협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개정안의 기준은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많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감염관리에 대해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만 증대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이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각종 법률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감염관련 연수교육 필수과목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아울러 병상간격 준수 등 시설기준,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정보 제공, 결핵검진 등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감염관리 규정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바뀌는 기준을 맞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감염관리 및 예방은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게만 그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감염관리 및 예방은 의료계의 책무만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실효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정안에서 제시한 규정에 대해 인력, 보존비, 홍보비 등 일체의 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제한을 두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시설의 출입 기록 및 관리 등의 행정부담과 환자 및 보호자와의 마찰로 의료기관이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저수가, 인력난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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