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전자처방전 사업 우려… 공적 영역 구축해야"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약국 현장 목소리 빠져있어… 과기부 주도 의문"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9-21 06:04
정부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이 아닌 공적 영역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사진, 경기분회장협의회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분야의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촉진하기 위한 종이처방전 전자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제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비케어와 케어랩스를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하반기까지 QR코드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계획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동원 회장은 전자처방전 관련 시범사업에 있어 약국 현장의 목소리가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시범사업에서 약국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처방전의 최종 종착지인 약국 현장의 약사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사들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이 전무하다. 서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회장은 "개인 민감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처방전 관련 문제를 과기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의문"이라며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 법률 문제와 해당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한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민간업체가 중심이 된 과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한 회장은 "과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 처방전 확산 과제 수행은 민간 사기업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법적 소지를 갖고 있는 병원의 키오스크-처방전 약국전송에서 나타나는 담합문제와 전송 수수료 마찰 문제 등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 사기업의 처방전 관련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재 성격의 처방전 전달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심평원 DUR 시스템 등을 통한 공적 영역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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