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료분쟁 등 위기의 산부인과‥학회, 정책 개선 주도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및 저수가 문제에 목소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23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산부인과에 닥친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학술 중심으로 여겨졌던 학회가 정책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10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지난 21일 학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대만과 일본 의료진의 참여로 약 1,000명이 참여한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의 성과를 자랑하면서도,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학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과 분만 인프라의 붕괴, 저수가와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기피현상, 나아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관행 등이 산부인과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한 학술 성과 및 전공의 수련 등의 기본적 역할에서 나아가 정부의 각종 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 개선 나아가 국민 인식 개선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개의 산부인과의사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산부인과 수가체계의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 의정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임기 출범 직후부터 계속되어 온 보험위원회 워크숍과 상대가치 워크숍을 통해 학회 보험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험 업무의 전문성을 증대시켜왔다"며, "이를 통해 산부인과 분만인프라 재건을 위한 보험 급여 관련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학회는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입법 활동도 지원하고 있었다.

먼저 학회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필수 선택 진료과목으로 지정하면서 산부인과가 없는 종합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산부인과 개설에 드는 비용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크다. 해당 재정 소요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병원 개설 문제에 대한 갈등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학회는 이 같은 갈등을 풀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해서만이라도 산부인과를 의무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학회의 노력으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이사장은 "아직 해당 법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필수 의료로서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는 데는 성공 한 것 같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슈로서 김승철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을 언급했다. 현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중 산부인과 의사에게 비용의 30%를 강제 분담하게 하는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들이 의료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이 의사를 형사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김 이사장은 "이에 학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정부가 100% 보상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학회ㆍ학술]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