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보안인력 의무 배치 재검토 필요"

"정신질환자·응급실·외래환자 없는 요양병원 행정당직으로 충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23 10:40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보안장비 및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요양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제3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故임세원 교수 사건 등으로 의료기관에 보안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2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해당 조치들이 요양병원에는 맞지 않다는 점이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들이라 폭행과는 무관한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안인력을 24시간 배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연간 1억~2억원의 재원이 들어 경영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안요원을 의무 배치하기보다는, 폭행사건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급성기병원의 진료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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