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문재인케어'가 이슈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9-23 11:2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내리 3년째 '문재인케어'가 국감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2017년 1년차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30.6조원이 넘는 예산 사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출 절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미 앞선 정부에서 4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고가약 처방이 확대되면서 건보 재정 중 의약품에 대한 지출절감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실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통해 5년간 10조원 정도를 절감하고, 치료재료 역시 등재방식 개선, 가격협상 도입 등을 통해 약 2조원 가량을 절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케어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하지만, 현재 재원일수나 외래횟수, 의료자원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의료비 통제가 불가능한 나라, 의료비 걱정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많은 반발과 지적에도 문재인 정부는 제1보건의료공약인만큼 계획대로 문재인케어를 이끌었고, 2018년 국감에서도 날선 비판과 개선 주문을 받는 최대 이슈가 됐다. 동시에 여당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자 나아갈 방향이라고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과 의료계 반대를 잘 해결해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률은 1~2%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문케어 시행 이후 국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됐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도 4.2%의 수준에 그치는 등 국민들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는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재정 절감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약제비 총액제도 역시 검토조차 못하는 등 소요재정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8년만의 최고치 보험료 인상률인 3.49%씩 매년 인상해도 문케어로 10년안에 건보 재정이 파탄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올해 역시 문재인케어가 국감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시행 3년차인만큼 각종 '부작용'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에서는 '총력전'을 펼치려는듯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비롯,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케와 관련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는 여당에서도 문케어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인 '전달체계'를 짚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춘숙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 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경증 차등화와 회송체계 활성화 등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물론 오래된 고질적 문제인만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개선할 수는 없지만, 보장성강화 정책 성공을 위해 반드시 주치의, 1차의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케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실손보험 문제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공사보험연계 시급성도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며, 최대집 의혁회장도 참고인으로 국감에 나올 예정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내년 총선의 '스타'가 되기 위해 문재인케어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 제언과 제도 개선주문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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