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적색'‥차트 뒤바뀌어 엉뚱한 임신부 낙태 수술

환자안전법 시행에도 의료사고 재발 방지 어려워‥황당한 의료사고 빈번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23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누구나 업무 중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의료인의 과실은 중대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중대한 의료과실을 막기 위한 환자안전법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차트가 뒤바뀌어 엉뚱한 임신부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료사고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입건해 업무상 과실치상협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C씨는 지난달 초 A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수액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이 계류유산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다른 임신부의 차트와 C씨의 차트를 혼돈하면서, 의료진은 제대로 된 신원 확인 없이 C씨에게 영양제 대신 수면마취제를 놓고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깨어난 뒤 계속 하혈을 해 병원에 문의했지만,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검사를 했고 그때서야 아기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협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진의 중대한 의료과실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과 그에 대한 의료진의 환자안전 의식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정맥으로 주사되어야 할 '빈크리스틴'과 척수강 내로 주사되어야 할 '시타라빈'이 뒤바뀌는 실수로 사망한 故종현 군 사건 이후 2014년 국회를 통과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동일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안전 사고를 보고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일정 규모의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환자안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약 3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하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의료기관에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이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이 제대로 의료기관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몸 안에 수술 도구 등 이물질을 놔둔 채 봉합한 사고가 48건, 다른 환자를 수술하거나 검사 및 수혈한 경우도 1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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