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법조계도 우려‥"직역 갈등 폭증"

간호협회 주관 국회 토론회, "간호 체계 왜곡·의료의 질 보장문제 대두될 것"
복지부, "간호인력 업무범위 논쟁에 있어 간호협회가 주도적 역할 하길"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9-27 12: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요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법조계와 함께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법조계는 의료법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수직적 업무의 분업관계라고 밝히며, 간호조무사단체의 법정단체 인정이 간호인력 간 역할과 업무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27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사)한국의료법학회와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체계 정립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경림 간협 회장은 "최근 의료인 단체와 관련된 국회입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인 단체이자 최고의 간호전문가 단체로서 전체 간호 직역을 총괄하여 간호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며, 국민 보건의료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역할은 의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각자 본연의 지위에 적합한 역할이 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간협 회장으로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갈등 구도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뒤이은 토론회에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호노 교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수직적 업무의 분업관계"라고 설명한 뒤, "간호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중앙회를 두는 것보다는 법률에 근거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 자문변호사인 송진호 변호사는 "의료법은 의료인 단체에 관해 설립 강제주의, 가입 강제주의를 취하고 회원의 정관 준수 의무를 부여하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 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간호조무사단체를 별도의 의료법상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의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갈등이나 대립만 생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간호협회가 회원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체계와 지위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의료법으로 허용하는 순간, 간호조무사협회가 다른 요구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해당 의료법 통과는 정치적 다툼만 증대 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간호조무사단체가 중앙회 인정을 통해 질 향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교육 외에 자율 규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보수 교육의 능력 조차도 의구심이 든다"며, "따라서 간호조무사단체의 중앙회 인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보다 특정 직역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서도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이 같은 논란에 답했다.

손 과장은 "최근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단체 인정 법이 발의됐는데, 그 중 간호조무사단체를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는 법정단체 인정 법도 있다. 이 것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인권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식의 법정단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뿐 아니라 여러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료법 안에 세부적인 업무 범위를 모두 담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의료법 해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전문성 가진 간호협회가 중심이 돼서 간호인력 간 업무 범위 및 자율규제 방향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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