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의사 피습사건‥'사후약방문' 정책 "소용 없다"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각종 대책 쏟아졌지만‥의료인 가해 사건 '여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01 11: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 목동의 한 한의사가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머리와 복부에 상처를 입은 한의사 A씨는 현재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 중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로 알려졌다.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방식의 대책으로는 의료인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건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1일 성명서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의료인의 신변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당국에 요청했다.

특히 한의협은 해당 사건이 "소위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상해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떠한 이유로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의료인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과 상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라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병원 내에 경찰서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두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이 입법예고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한의협의 지적처럼 해당 재발 방지 대책들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예방 대책에 국한되고, 정책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한 정신과 의료계 관계자는 "선진국은 의료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급하는 등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무관용 대응 정책을 천명하여 일반인들에게 심각성을 일깨우고, 의료인 스스로에게도 해당 문제를 적극 신고하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끔찍한 사건이 한 번 발생하면 그때만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지 않나. 국민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주는 등 다양한 예방 노력에 정부가 더욱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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