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 듯 담배 아닌' 전자담배, 성분분석 한 차례도 안됐다

시중 유통 전자댐배, 화학물질로 분류‥성분·유해도 파악 못해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10-02 09:17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가 한 차례의 유해성 분석도 시행하지 않은채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 대부분이 규정 미비로 인해 유해성 분석을 단 한번도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사용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은 19개 업체 71종이며, 이들은 모두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됐다.
 
이들 신규화학물질 중 액상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신규화학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인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19개 업체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는 단 1개 업체 뿐이었다.
 
문제는 부처간 영역이 다른 관련법 미비로 인해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첨단분석팀'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 분석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 의원실이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 유통 중인 전자담배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담겨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이들 전자담배의 유해성 또한 검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문제는 현행 담배사업법 때문.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2조(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전자담배의 상당수는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즉, 담배사업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을 내지 않고, 편의점이나 전자담배판매전문점 등에서 담배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담배경고문구를 부착할 의무가 없으나, 오히려 담배로 보이기 위해서 일부 제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 경고문구를 부착한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해당 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해도 현행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에 전자담배용 화학물질 수입업체 명단을 자료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기업 관련 사안이라면서 업체명 공개를 거부했다"며 "때문에 국내에 몇 개 업체의 몇 가지 물질이 담배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상 담배성분의 분석을 강제하는 법 조항은 없다. 국내에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식약처인데, 식약처는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업무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며 "식약처는 제출자료를 통해 기재부 요청에 따라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으며, 현재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폐쇄형 전자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분석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법령 미비, 국회의 비협조로 위해성 분석은커녕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실정이기에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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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로
    식약처,환경청에 확인 하시고 기사쓴건가요? 저희(주)헬로 에서는이미2017년도에 식약처에서 요구한 흡입독성시험(glp)을 마치고 식약처에 레포트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발 확인좀하고 기사쓰세요
    2019-10-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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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상실
    미국에서 사망자 나온것은 마약을 전자담배에 피운것인데 왜 전자담배를 탓해요물에다 독약타서 마시면 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까? 식약처 홈페이지 가셔서 전자담배 검색하면 2017-04-11 액상형 전자담배 기체테스트 보도자료 나옵니다
    2019-10-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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