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존속기간 회피' 가브스 특허에서도 실패

한미약품 기각 심결…단독 선두 도전 무위로 돌아가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19-10-02 11:56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에도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국내사가 패소하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브스 특허에서도 다시 한 번 실패하는 사례가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이 가브스의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올해 12월 9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노바티스가 연장등록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존속기간이 2022년 3월 4일로 연장됐다.
 
이에 안국약품과 안국뉴팜, 한미약품은 해당 특허에 대해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을 청구해 지난 2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약품은 연장무효심판과 함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두 가지 심판을 진행해왔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기각 심결을 받게 된 것이다.
 
당장 가브스의 경우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의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을 진행 중인 만큼 유리한 상황이지만,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다시 한 번 기각돼 판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지금까지 프라닥사와 자누비아 등 굵직한 품목의 특허소송에서도 모두 국내사가 패소했는데, 여기에 가브스까지 추가하게 된 것이다.
 
단,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도전한 사례 중 챔픽스의 2심이 진행되고 있어 연장된 존속기간 회피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약품이 기각 심결을 받게 됨에 따라 가브스 제네릭 조기 출시 속도전에서 안국약품 및 안국뉴팜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게 됐다.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의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회피에 성공했을 경우, 존속기간 연장 이전 만료일인 2019년 12월 9일 이후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안국약품 측이 먼저 특허에 도전해 성과를 올려왔지만, 한미약품이 이를 앞지를 수 기회였던 것. 그러나 회피를 실패하면서 안국약품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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