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약 '봐주기식 징계'

김순례 의원 "의료법·약사법 위반에도 징계 재심청구 통해 견책" 지적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0-08 11:2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이 독감예방백신을 구매한 후 불법 투약·거래한 사건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나, 의료원 측이 해당 직원에 대해 '봐주기식'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8일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립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SK케미칼의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 5,000원에 총 550개(825만원 상당)를 구매했고, 이중 23명이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독감백신을 불법 투약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 27일 의결한 징계결과는 ‘감봉 2개월’이었으나, 2019년 1월 25일 재심청구를 통해 감봉 2개월이 ‘견책’으로 변경되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재발 방지 다짐, 선처 호소 등에 따라 원 처분 감봉 2개월을 견책으로 감경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국립의료원이 독감백신 불법구매투약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서도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감봉에서 견책으로 경감했다"면서 "이번 솜방망이 처분으로 징계제도의 공정성마저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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