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우선순위, 전문가단체가 선제적 제시" 의협 TF 구성

"정부의 원칙없는 정책 추진…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 마련"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0-08 11:5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가 나서 급여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급여화 우선순위 원칙 논의 TF'와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정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원칙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급여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겠다는 판단에 의사단체가 TF를 구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의협 정관 제39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오태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을 단장으로 임명했으며, 간사는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가 맡았다.

TF는 향후 정부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과 필수의료의 개념 등 급여화의 원칙에 대한 입장 마련, 학회·의사회 제출 급여화 전환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발표한 이후, 의료계는 계속해서 '결사 반대'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자, 전략을 바꿔 "급여화를 하되, 필수의료 중심으로 먼저 해야 한다"는 기조로 바뀐 상황.

의협은 지난 8월 30일 청와대 앞 분수대, 9월 1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문재인 케어 중단' 철야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재정 적자 급증,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등 문제를 낳았다"면서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의협 등 전문가단체와 합의해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선제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해야 할 필수의료가 무엇인지 고르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단체가 나서 필수의료 중심의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제시가 중요하다"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마련에 TF가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정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해당 위원회는 외과학회, 내과학회, 공보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전공의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안전이나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호스피탈리스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제대로된 입원전담 전문의제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