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이전 골머리 NMC‥복지부 심중 여전히 '오리무중'

국회도 NMC 이전 문제에 이견‥복지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울시와 협의해 결론 내릴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0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16년째 이전 사업을 추진하다 최근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선언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운명은 여전히 안갯속으로 나타났다. 사업 주체인 복지부와 서울시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8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국정감사에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은 16년째 표류 중인 NMC의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각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획대로 원지동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복지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한 NMC를 질타하며 원지동 이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원지동 이전이 어려움을 인정하며, 세종시로의 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국회의 질타에도, 결국 NMC의 이전 사업의 열쇠는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어 NMC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기현 원장<왼쪽 사진>은 지난 달 발표한 원지동 이전 사업을 전면 중단한 배경에 대해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소음 평가가 부적합으로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새로운 검토가 재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그런 발표를 한 것"이라며,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화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NMC가 복지부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한 답답함을 신축이전 TF팀 해체를 통해 복지부에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원지동 부지가 경부고속도로 통과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환경부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 사실상 원지동 이전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복지부는 NMC의 원지동 이전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NMC는 복지부로부터 '국가중앙병원 설립'이라는 취지에 맞는 새로운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 위치에서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기현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향후 대책에 대해 사업의 시행주체이자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보조사업자로서 후속 사업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MC로서는 현 위치에서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시행주체인 복지부, MOU 당사자인 서울시가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NMC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소환하여,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윤태호 정책관은 "NMC 이전 사업 관련해 서울시와 NMC, 복지부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도 오랜 기간 문제가 끌어온 것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서울시와 최종 협의해 그때까지 복지부의 NMC 이전에 대한 최종 입장을 가져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 정책관은 "종합감사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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