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기존기술 '신의료기술'로 인정..의료계 소송 논란

김순례 의원 "20년 가까이 써온 맘모톰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판단..복지부·심평원과 제도 개선"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0-08 11:4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맘모톰을 비롯해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에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접수된 사례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의료기기들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반드시 기존 기술인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된 것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 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비급여로 사용돼오던 유방양성종양 의료기술(맘모톰 절제술)이 올해 8월 7일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그간 시행된 '유방 양성종양 의료기술'이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보험사로부터 의료계가 1,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혈소판활용 임플란트기술, 임산부 스크리닝 검사, 혈소판 활용 탈모치료기술, 세포 활성도 정량검사 등이 기존기술 판단 논란 속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선택비급여(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고시기준 항목들은 등재비급여 항목들과 달리, 범주형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미용·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
 
또한 "선택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기준점 논의를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도높은 협의를 통해 의료기술평가 취지에 맞는 제도운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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