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손실금 납부 '마지막 날'…법정 분쟁 이어지나

'공단 소송 시 공동 대응' 가닥…참여 제약사 늘어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19-10-10 12:03

건강보험공단이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발사르탄 제제 관련 손실금을 청구한 가운데 청구 기한이 오늘(10일)로 만료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공단은 지난달 말 발사르탄 관련 총 21억 원 규모의 손실금에 대한 납부고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에서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까지 손실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과 제약사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제약사들이 공동 피고가 되면 그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당 제약사들은 청구 금액 규모가 크지 않아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소송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적법한 방법과 원료로 의약품을 생산했고,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제제의 NDMA 검출 사태를 감안하면, 라니티딘 제제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손실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례를 만들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제약사들이 먼저 소송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공단이 소송을 걸면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 모두 자연재해 같은 일로 생각된다"면서 "어느 일방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전까지는 20여 곳의 제약사만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 제약사가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는 30여 곳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공단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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