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팜비오, 아세로정 등 75품목 약가인하 정지 연장

11월 7일까지 약가인하 정지‥일부 품목 소송 결과 따라 연장여부 변동 가능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10-12 06:07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됐던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의 75개 약제의 약가인하 정지가 다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통해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에서 업체들이 요구한 집행정지를 일시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약가인하를 정지한 상태였다.
 
당시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의 75개 품목은 10월 15일까지 회복된 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선 결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이 같은 약제 집행 정지 결정문을 인용한 것이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지정대상 품목은 한국팜비오의 메디아벤정(나프타존)을 비롯해 한올바이오파마의 아세로정(아세클로페낙), 엑시펜정(덱시부프로펜), 록스페닌정(록소프로펜나트룸) 등을 포함한 총 7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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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약제들은 보험약가인하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약가인하가 정지되며, 결정일자는 10월 1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일부 약제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알파본연질캡슐(알파칼시돌)는 복지부 고시 2019-186호(2019년 9월 1일)에 따라 상한금액은 204원으로 적용하며, 소송결과에 따라 약가인하 정지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리바비솔주의 경우서울고등법원 결정(2019년 10월 11일)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한편, 75개 품목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졌으나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는 이에 불복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진행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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