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 공급자 포함 법 개정… 지출보고서 의무 검토"

국정감사 서면답변 통해 불법 리베이트 차단 의지 밝혀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10-14 10:28
복지부가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영업대행사 처벌근거를 명확화하고, 영업대행사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와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 확보 등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영업대행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영업대행사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의약품공급자 범위에는 제약사와 도매상만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영업대행사를 추가한다는 입장인 것.
 
또 복지부는 "영업대행사도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영업대행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일부 영업대행사에서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리베이트에서 자유롭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해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에 따라 의·약사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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